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의 음주운전 항소심 첫 공판이 10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어요. 재판부는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했고, 선고는 11월 19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.
오늘은 지금까지의 경과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"2심에서 형량이 바뀔 수 있는지"를 정리해볼게요.
▍ 남태현 음주운전 사건, 한눈에 정리
| 시기 | 내용 |
|---|---|
| 2023년 3월 |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(약 5~10m) →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|
| 2024년 1월 | 마약류관리법 위반 → 징역 1년·집행유예 2년 |
| 2025년 4월 27일 |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 음주운전 사고(혈중알코올농도 0.122%, 시속 182km) |
| 2026년 4월 9일 | 1심 징역 1년·벌금 100만 원 (법정구속 X) |
| 2026년 10월 22일 | 항소심 첫 공판, 변론 종결 |
| 2026년 11월 19일 | 항소심 선고 예정 |
이번 재판 대상은 2025년 4월 사고예요.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을 182km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,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
▍ 항소심에서 남태현 측이 한 말
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. 다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, 즉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.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어요.
남태현 측이 강조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.
- 현재 회사에 취업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
- 술을 완전히 끊었고,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
- 봉사활동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
또 2023년 음주운전은 지인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를 몇 미터 옮기다 생긴 일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어요.
▍ 궁금증 ① 집행유예 중 범행인데, 마약 형량까지 같이 살게 될까?
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해예요.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
형법상 집행유예가 취소(실효)되려면, 유예기간 안에 새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돼야 해요. 그런데 마약 사건 집행유예 2년은 2024년 1월 선고 기준으로 2026년 초에 이미 끝났어요.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요.
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그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, 마약 사건 징역 1년이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.
▍ 궁금증 ②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을까?
"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에는 또 집행유예를 줄 수 없다"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 선고 시점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봅니다.
그래서 2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대략 세 가지예요.
- 항소 기각: 1심 징역 1년 그대로 유지
- 감형: 실형은 유지하되 형기 단축
- 집행유예: 실형을 피하는 경우
다만 법리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선고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. 음주운전 재범, 다른 사건 집행유예 중 범행, 시속 182km라는 높은 위험성은 1심에서도 무겁게 평가됐던 부분이라, 결과는 11월 19일 선고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
▍ 음주운전 재범, 처벌이 왜 무거울까?
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요. 1심 재판부도 이 점을 양형 이유로 짚었습니다.
한 번 걸리면 "운이 나빴다"로 끝나지 않고, 다음 번엔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.
▍ 마무리
남태현 씨의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려요.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※ 이 글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, 법률 해설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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